the economy story

수도권 충북,경북 간 90분 생활권 조성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24.3)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호 공급계획(건설·매입·리모델링 각 1천호)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 (경과) 철거(8월)-미장·목공사(9월)-가구·도배공사(11월)-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12월)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도 8월에 개관한 견본주택에서 미리 확..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11.25.)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7번째로 금년 중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채무 확인부터 추심에 이르기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 채무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사례 ①] 대학생 이모씨는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연체된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모씨는 아버지에게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만큼의 대출금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버지는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도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정확한 금액을 알지 ..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7. 9.)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20,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❶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➋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금융상품 이용시❶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➋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4.11. 7.)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시 확인사항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핵심 확인사항1.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 신청하세요.2.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DB↔DB, DC↔DC, IRP↔IRP)만 가능합니다.3. 퇴직연금계약 형태 및 상품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4. 이ㆍ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이 가능함에 유의하세요.5.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6. 신청 후 최종 이전의사 확인이 있어야..

2024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본 보도자료는 해당 국가 방문 이후 IMF 협의단의 잠정 발견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은IMF 협의단의 견해이며, IMF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견해를 반드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연례 협의의 잠정적 발견 사항에 기초하여 협의단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 승인 후 IMF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결정할 예정이다. ⚫ 한국 경제는 글로벌 충격에 대해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왔다. 성장을 재활성화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 2.0%로 전망되며,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지난 10.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동 개정안은 ’25.3.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하여 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 ｢부동산공시법｣ 개정(’20.4)으로 계획 도입 →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 수립(’20.11) → ‘21년..

수원 영통 1구역 사업개요 구분주요내용위 치·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면 적·52,200.9㎡건축계획건립세대수·976세대 (임대 92세대, 조합원 511세대, 일반분양 373세대)계획용적률·249.98%건 폐 율·19.3%, 10개동층 수(높이)·지하 4층/지상 29층구분면적(㎡)비율(%)비고합계52,200.9100.0  소계16,493.731.6 정비기반시설도 로7,644.514.6 근린공원5,820.411.2 어린이공원3,028.85.8지하주차장 복합 예정획지소계35,707.268.4 획지135,707.268.4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원특례시장(시장 이재준)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