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y story

- 지역별 시장상황 고려, 지방은 적용 예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우대- 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으로 금리 현실화, 혼합형 구조 출시로 선택권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

- ‘24년 이용자 94.2% 만족…매주 4만명 증가추세,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K-패스를 통해 월 평균 대중교통비 6.8만원 중 1.8만원 환급 K-패스란? □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관계 없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20~53%)을 환급해주는 사업 K-패스유형 정의적립률예) 2,000원 기준일반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20%400원청년｢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30%600원저소득｢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3.3%1,070원다자녀(2자녀)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만 18세 이하인 성인 30%600원다자녀(3자녀)50%1,000원비고월 15회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복..

10년 만에 백령도, 가거도 등 17곳 신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영해기선 :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영해법)  ㅇ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ㅇ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다.  ㅇ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붙임1)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24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였다. □ (주택건설) ’24년도 주택건설 실적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➀ (인허가) 12월 실적은 155,123호이고, ’24년 전체 실적은 428,244호로 ’23년 실적(428,744호)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도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 12월 실적 155,123호는 통계집계 이래(‘01~) 월간 실적 중 두 번째(첫 번째는 ’10.12월 15.7만)  ** 주체별 실적(‘23→’24년): [공공] 77,891→129,047호(+65.7%), [민간] 350,853→299,197호(△14.7%)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25년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 월 주요 물가 지표>(전년동월비, %)총지수식료품·에너지제외농산물·석유류제외생활물가지수신선식품지수‘24.12월 → ’25.1월1.9 → 2.21.8 → 1.91.8 → 2.02.2 → 2.52.9 → 0.7  ’25.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2.2% 상승(12월 1.9%)하였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1.9%(12월 1.8%)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의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었으나,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2.5%(‘24.12월 2.2%) 상승하였다.  향후 물가는 당분간 국..

1월 세계경제전망, 25년 세계 3.3% 전망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17일(금) 23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主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존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에 힘입어,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로 전망하였다. 다만, 이는 ‘00~‘19년 연평균 성장률(3.7%)을 ..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 (도입배경) 당초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09.5)  ㅇ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품질을 확보토록 유도 □ (정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  ㅇ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구 분아파트형 주택단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사업취소 부지의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 대해 우선공급 추진- ’25.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7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구제 방안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화성 동탄2 C28BL, 파주운정 3지구 3BL,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인천 가정2지구 B2BL, 영종국제도시 A16BL, 밀양북부지구 S-1BL 등 7개 단지, 713명 □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착공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