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y story

복합지원 2.0

24년 복합지원 주요 성과①(연계자수)전년 대비 44.5% 증가(46,318명(‘23년)→71,934명(‘24.1~11월), +25,616명)②(연계대상자)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79.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83.2%, 금융-복지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65.4%, 연소득 2,500만원 이하 77.3% ③(정책실효성)고금리대부잔액 감소율(%):非복합지원자10.9↔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자11.5,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非복합지원자8.1↔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자2.2④(정책만족도)이용자 81.2% 만족, 91.0% 재이용 의사 표시  복합지원 - 서민금융센터에서 원스톱 제공 복합지원정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고용률 제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에..

25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5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12월 19일(목)부터 ’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었으며, ’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

5차 보험 개혁 회의 결과 발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➊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➋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GA(대형)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➌ 소비자에게 핵심사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안건 주요 내용 1.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➊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일부 보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하여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➊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➋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➌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 ‘25.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 현황 및 문제점  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소비자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의 중요한 개혁과제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도시재생씨앗융자란? □ 상품 개요  ㅇ (목적)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 활성화  ㅇ (조건)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  * 다만, 투기과열지구 여부 또는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융자한도 제한 적용(0~60%)  ㅇ (금리)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적용  ㅇ (유형)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 □ 상품 유형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국토교통..

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 국토부 장관,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  □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

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ㅇ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ㅇ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 (사업절차) 기본계..

대전, 서울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ㅇ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대전) ‘24.12.12(목) 14시~, 모임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  (서울) ‘24.12.13(금) 14시~,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 5.)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만,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하여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

11월 수출입 개요 【총괄】‘24.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5억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4억 달러, 무역수지는 +20.5억 달러 증가한 +5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11월 수출은 563.5억 달러(전년 동월 대비 +1.4%)를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일평균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2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 ‘24년 월평균 수출액 및 증감률 (억 달러, 전년 비 %) :1Q 544.6(+8.0) → 2Q 571.7(+10.1) → 3Q 578.2(+10.4) → 10월 575(+4.6) → 11월 564(+1.4)  * ‘24년 일평균 수출 증감률 (전년 비 %) :1Q..